유명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다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4년 6월 12일 구제역의 공갈, 강요, 협박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존에 선고된 징역 3년형을 그대로 유지해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바 있습니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유튜버 3명은 상고를 포기하여 2심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모하여 쯔양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쯔양에게 “네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이를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을 가해 총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2023년 2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 9월 진행된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형량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역과 최 변호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구제역은 공갈과 협박 등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버 간의 금전적 갈등과 협박이 법정에서 엄중히 다뤄진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유튜버들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범죄로 비화된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한 금품 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유튜버들의 형량도 확정되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