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4년 4월 1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구제역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형을 그대로 인정하며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모해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입수했다”며 협박한 뒤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쯔양에게 해당 의혹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공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제역은 재판 중 보석으로 일시 석방되었으나,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 아래 1심 형량을 유지하였고,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는 이유로 형 확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범인 주작감별사와 함께 공갈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변호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인 쯔양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 원, 주작감별사에게는 공동 책임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 사이에서 발생한 협박과 갈취 사건으로,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통해 공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